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기초생활법상으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소득 이하인 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본 조건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면허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필수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 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필수적인 것이 가구의 월평균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위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확인하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70만원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에서 월소득인정액이 270만원 미만이고 위에서 소개한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약 6.09% 인상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4인 기준 540만원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약 572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더 확대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월평균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재산을 월 평균소득에 일정비율을 더해서 최종 월평균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3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위의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주택은 가액의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그리고 자동차는 가액의 100%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차상위 계층 거거용 부동산 공제한도>

• 대도시: 1억 2천만원
• 중소도시: 9천만원
• 농촌: 5,200만원

재산으로 산정할 때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해서 위의 금액까지는 모두 공제해서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넘는 주거용 주택은 1.04%를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3.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4. 기본정보, 재산 및 소득 정보 입력
5. 결과 보기

위와 같은 절차로 모의계산을 하면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기타 사업지원을 할 때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메뉴를 선택한 다음 본인인증으로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이 외에도 복지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하기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하기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하기
•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하기
•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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